막 오른 22대 국회…중도상환수수료의 운명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추진키로 하자 금융당국을 비롯, 금융권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병덕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이달 중 정책모기지론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정해진 만기...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