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받은 민간자격 놀이치료, 어린이보험 보장 불가

“의사 선생님이 진짜 필요한 치료라고 하셨는데 보험이 안 된대요.” 병원에서 의사 지시에 따라 임상심리사가 시행한 놀이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놀이치료를 받던 발달지연 아동과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효진 부장판사)는 9일 “자격 없는 자가 시행한 신경발달중재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없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윤선이 씨 등 원고측은 “의사가 하라는 대로 ... 2025-04-09 17:41 [박동주]

[속보] 법원 “현대해상 발달지연 놀이치료,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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