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반복에도 페널티 ‘유명무실’
무너지고 물 새고 곰팡이 자재까지. 하자 없는 아파트가 없다는 최근 신축 아파트는 그야말로 ‘하자 천국’이다. 1군 대형 브랜드 건설사들도 하자가 일상이 된 가운데, ‘민간 아파트’라는 이름하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건축 업계 전문가들은 하자 아파트 페널티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존재하는 행정 처벌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995년부터 부실한 안전,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부실 벌점 제도를 신설했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안전관리 ...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