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전직 대통령 범죄 면책 금지” 개헌 추진…트럼프 정조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의 임기 제한과 대법관에 대한 윤리 규정 도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 연방 대법원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한다. 백악관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을 초월하거나 기소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