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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정부, 효과없는 강남 재건축 규제 집착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한 두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빈번하게 발표하고 있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주요 타깃은 바로 '강남 재건축'이다. 이에 재건축 과 관련되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또 다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라는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기에 조만간 재건축 기간 단축 등의 정책을 내놓겠다고 압박 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가 강남 집값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도 아직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강남... 2018-02-24 05:00 []

[기자수첩] 프랜차이즈 마진공개, 업계 ‘다운그레이드’ 부른다

[기자수첩] 공보험과 사보험 연계 추진 득일까 실일까

[기자수첩] 금융공공기관 ‘클린인사’ 앞장서야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초 블라인드 채용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축하할 일이지만 한 편으론 씁쓸하다. 예보가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채용비리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대회까지 열렸겠나 싶다. 블... 2018-02-23 05:00 [송금종]

[기자수첩] 무조건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근 정부가 다이소, H&B 스토어 등에 중기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골목상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18-02-23 05:00 []

[기자수첩] 금융권 좀 먹는 캠코더 인사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상당하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채용이 부모나 친인척 등 배경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평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사회의 초... 2018-02-21 05:00 []

[기자수첩] 之자 해석에 범법자 낙인 찍히는 농가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서 나침반은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 자북극과 자침의 방향을 통해 현재 배의 위치를 가늠하고 올바르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준다. 나침반이 없거나 혹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2018-02-21 05:00 []

[기자수첩] 애잔한 다이슨의 ‘현실부정’

영국 기술기업 다이슨이 공인 인증기관에 딴지 걸면서 글로벌 기업답지 않은 ‘생떼’를 부리고 있다.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청소기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양측의 법적 공방이 진행 ... 2018-02-21 05:00 []

[기자수첩]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복지 혜택을 모두에게 제공해야 할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더 집중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다. 가장 큰 논란이 불거진 사안은 ‘아동수당’이다. 이달... 2018-02-17 10:37 [조민규]

[기자수첩] 진짜 필요한 성교육은 무엇일까

“‘앙 기모띠’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손들어보세요.”지난해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던 모 교수님의 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전문 상담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내로라하는 전문가... 2018-02-14 04:00 [전미옥]

[기자수첩] GM, 울며 조르는 아이보다 협상의 달인이 돼야

최근 자동차 업계에 한국지엠 철수설이 화두에 올랐다. 매년 한국지엠 철수설이 흘러나오긴 했지만 올해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가 "독자생존"을 거론하며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 2018-02-13 05:00 []

[기자수첩] 의료기관 부대사업,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최근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화재가 났다. 밀양 화재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어서 온 국민의 불안은 더 심했다. 이번 화재는 환자가 치료받는 병원자체 건물이 아닌 병원내 연결통로에 있는 일반... 2018-02-11 00:02 [조민규]

[기자수첩] 강남 잡으려다 곤두박질 친 지방 보완 대책 내놔야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속담의 의미는 손해를 크게 본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에게 못마땅한 것을 없애려고 덤비기만 한다는 뜻이다. 결국 작은 폐단을 없애려다 더 큰 화... 2018-02-10 05:00 []

[기자수첩] 이대목동병원의 사과, 다음 과제는?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사건의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던 4명의 아이가 사망한지 54일만이다. 병원 측은 아이들의 사망 책임 인정과 함께 사건의 ... 2018-02-10 05:00 [전미옥]

[기자수첩] 공정위와 마세다린의 진실게임… ‘기준’은 어디에 있나

기준이란 가장 밑바탕이 되는 본보기다. 우와 열을 나눌 때, 참과 거짓을 가릴 때 등에도 활용된다. 이 기준이 제도화된 것이 법이다. 따라서 기준이 없을 경우, 어떤 문제든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려워지게 된다... 2018-02-10 05:00 []

[기자수첩] 소액간단보험 간소화의 아쉬움

“한국인은 영어를 몰라도 아는 척한다.”독일의 대한민국 비즈니스 안내서에 쓰여 있는 말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대략적인 영어의 맥락을 파악... 2018-02-08 05:00 []

[기자수첩] 위기의 의약단체, 자기비판부터 시작해야

보건의료계 전체가 혼란스럽다. 안으로는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밖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상황이다. 게다가 협회장들의 선거가 올해 몰려있어 선거 전... 2018-02-07 08:07 [오준엽]

[기자수첩] 공정위·프랜차이즈협회 아쉬운 ‘소통의 부재’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어려움을 겪고 이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한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집단, 협회 등도 마찬가지다.업계에 따르면 가마로강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 ‘... 2018-02-05 14:38 []

[기자수첩] 정부 집값 하락 위축지역 지정, 주홍글씨 새기는 행위

우리는 흔히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상황을 왜곡시켜 '빨간 딱지'를 붙이는 행위를 '주홍글씨'라고 표현한다. 원래 주홍글씨의 어원은 19세기 미국 작품인 'The Scarlet Letter'라는 책에서 유례 ... 2018-02-03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