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과목인 흉부외과 전공의(레지던트) 근무시간은 주 평균 10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편안으로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제’도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과로사 인정기준보다 장시간 근무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 의사들은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에는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과도한 업무와 과로를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전공의의 법정 근무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어겨도 제재가 가볍다. 특히 ... [김은빈]
![“어르신 병원 모셔다 드려요” 자녀 돌봄부담 던다 [병원 동행②]](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04/14/kuk202304140221.222x170.0.png)
![“부모님 병원 갈 때마다 연차… 이젠 고민 덜었어요” [병원 동행①]](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04/13/kuk202304130241.222x170.0.png)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 2023-04-13 18:22 [김은빈]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담당 주치의가 분명 백내장 판정을 내렸음에도, 보험사는 별도로 받은 의료자문 결과를 내놓으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험사가 지... 2023-04-11 18:50 [김은빈]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이 베일을 벗었다.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법 조항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해 의사단체가 지적한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를 덜어내는 방안이... 2023-04-11 13:58 [김은빈]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시행규칙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병원에서 임의적인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면 환자가 손쓰기 어렵도록 조항... 2023-04-10 10:58 [김은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열렸다. 검찰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 증언을 듣기로 하면서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 2023-04-06 17:36 [김은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박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 2023-04-06 14:56 [김은빈]
의약품,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개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 2023-04-06 10:47 [박선혜]
국민 3명 중 2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만큼, 이번엔 의대 증원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2023-04-06 06:00 [김은빈]
최근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환자가 차량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회와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mid... 2023-04-05 13:37 [김은빈]
여성가족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가 육아를 하는 데 있어 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청소년부모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월 평균 175만원의 ... 2023-04-04 11:14 [박선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지난달 ... 2023-04-04 10:03 [김은빈]
청년, 노인, 여성, 프리랜서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리랜서협회 준비위원회,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유니온센터·... 2023-04-03 18:14 [김은빈]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이 연일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오염수 방류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후쿠시마 인근 8개... 2023-03-31 19:26 [김은빈]
연명의료결정법 제도 시행 5년 만에 164만여명이 향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31... 2023-03-31 17:13 [김은빈]
다음 달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 지하철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 2023-03-31 14:20 [김은빈]
기존 종이로 배포되던 환자‧전문가용 설명서가 전자기기 속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휴대폰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31일 개정·배포... 2023-03-31 13:32 [박선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ldquo
“건물에 락커칠 좀 한다고 학교 망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망하는 길은 남학생 입학입니다” (성신여대 재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주요 성과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 과제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5만6000톤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0만톤을 사들이기
산청 농업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성과로 이어져 눈길을 끈다. ‘제29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지역 농업인
토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15일부터 17일 새벽 사이 5~20㎜의 비가 내
여자배구 흥국생명이 놀라운 포스를 뽐내며 개막 7연승을 질주했다. 흥국생명은 15일 오후 7시 인천 삼산월드체
하나은행이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비대
대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육청의 인사부조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민숙 의원은 15일 오후 열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다&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