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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6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신영철 대법관,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촛불 재판 파문 관련자 전원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조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고위 판사 6명으로 진상조사단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원은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병로 민사합의 18부장, 고연금 집행단독판사, 김인겸 대법원 윤리감사관이다.

조사단은 다음주 중반이나 주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이 대법원장을 포함해 신 대법관, 허 부장판사, 촛불 재판을 맡았던 판사 20명(부장판사 2명, 퇴직 판사 3명) 등이다. 조사 결과는 합의를 통해 도출하며 사유가 발견되면 징계 절차도 밟기로 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 대법원장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내가 피의자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재소장과 전화도 가끔 주고받는 사이라고 언급한 만큼 헌재와 사전 교감 아래 변론 일정 등을 언급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신 대법관은 "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말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서도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제훈 양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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