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0일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을 다시 불러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두차례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 복수의 조사단원이 참석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고 담당 판사는 압력을 느끼고 실제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정황을 확보, 진위를 추궁했다.

신 대법관은 재판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일쯤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긴급 토론회에서 “재판 과정에서 위헌제청을 하고 말고는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법원장이 판사에게 ‘현행법대로 재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간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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