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또 촛불재판을 무원칙하게 배당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앞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신 대법관과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지시했다. 현직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처음이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 대법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처장은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법관에 대해서도 직무감독을 할 수 있으나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신 대법관이 회의에서의 발언과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재판의 내용 및 절차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신 대법관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재판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 외에 지난해 10월13일 촛불집회 관련 재판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형사단독판사들이 촛불재판 배당문제를 제기한 뒤 골고루 배당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일부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 및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4일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 업무보고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신 대법관이 본인의 생각을 가미해 대법원장의 이야기인 것처럼 작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법관에게 비공개인 헌재 평의 일정을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 헌재소장에 대해선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예고도 없이 이 헌재소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만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사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은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성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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