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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대형 건설사에만 특혜를 줄 뿐 정작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정부부처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 14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개가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었다고 25일 밝혔다.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개편안 등 7개 정책에 소요되는 정부투자액은 108조7000억원이다. 이는 앞으로 5년간 정부 투자액 120억6000억원의 90.1%에 달한다.

반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국가공간정보산업육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2건으로 투자액은 1조7000억원(1.4%)에 불과했다. 개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등 5개 정책에 소요되는 투자액도 10조2000억원(8.5%)에 그쳤다.

정부는 14개의 일자리 정책으로 향후 5년간 44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중 193만개(43%)는 건설 관련 일자리로 대부분 단순 일용직이라 장기간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경실련은 특히 ‘발주-원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사업 구조를 감안할 때 하청단계를 거칠수록 실제 일자리 증가 효과는 미미하며 임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급격히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실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105만개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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