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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관행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패근절을 위한 역할은 필요하지만 기존 수사 패러다임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검찰 수사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절제와 품격’ 넘어선 수사=대검 중수부의 수사는 환부(患部)만을 깔끔하게 도려내는 외과적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중수부 수사가 대체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거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평소 ‘절제와 품격’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부패수사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가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별건 수사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절제와 품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대세다. 100만달러를 직접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진술 외에 노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들 건호씨는 물론 딸과 사위 등을 차례로 불러 주변을 이잡듯 뒤졌다. 권양숙 여사가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노 전 대통령이 혐의 내용을 부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아들인 현철씨가 문제됐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아들들이 문제됐는데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라”면서 “만일 지금 기준으로 따진다면 검찰이 YS나 DJ도 불러서 조사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는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수사보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문제다. 노 전 대통령이 회갑기념으로 받았다는 1억원짜리 명품시계 논란, 정연씨가 미국 뉴욕의 고급아파트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는 얘기도 혐의 입증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됐을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박 전 회장을 들여보내 대면하게 해 이를 상세하게 브리핑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 수사를 보면 박 전 회장이 100만달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진술 외에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었던 것 같다”며 “설사 기소해도 무죄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 정황 증거 수집을 위해 주변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중수부 직접 수사보다 지원 역할로=중수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 검찰개혁이 거론될 때 마다 등장했다. 대형사건을 전담하는 중수부는 검찰이 보유한 모든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막강한 수사력을 자랑한다. 실제로 대검은 지난 2월 전국 특수통 검사 8명을 파견형식으로 지원받아 강력한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 때문에 지방의 특수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다. 정치적 성격을 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총장이 고스란히 외부의 공격에 노출된다. 비극적인 노 전 대통령 서거도 검찰이 조사를 모두 끝낸 뒤에도 신속히 신병을 결정하지 않고 뜸을 들이다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 직할인 중수부가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부담은 모두 검찰총장이 안게 된다”면서 “이번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중수부가 지원역할에 그쳤다면 검찰 조직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때문에 차제에 중수부가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고 일선 지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 정치적 오해를 풀고 조직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 우수한 인력을 법무부나 대검보다 일선 지검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기소독점권 같은 검찰 고유의 권한을 경찰과 나눠 상호 견제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경질은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며 “본질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김경택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서울광장 봉쇄 적절한가
[쿠키 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관행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패근절을 위한 역할은 필요하지만 기존 수사 패러다임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검찰 수사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절제와 품격’ 넘어선 수사=대검 중수부의 수사는 환부(患部)만을 깔끔하게 도려내는 외과적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중수부 수사가 대체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거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평소 ‘절제와 품격’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부패수사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가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별건 수사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절제와 품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대세다. 100만달러를 직접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진술 외에 노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들 건호씨는 물론 딸과 사위 등을 차례로 불러 주변을 이잡듯 뒤졌다. 권양숙 여사가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노 전 대통령이 혐의 내용을 부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아들인 현철씨가 문제됐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아들들이 문제됐는데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라”면서 “만일 지금 기준으로 따진다면 검찰이 YS나 DJ도 불러서 조사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는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수사보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문제다. 노 전 대통령이 회갑기념으로 받았다는 1억원짜리 명품시계 논란, 정연씨가 미국 뉴욕의 고급아파트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는 얘기도 혐의 입증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됐을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박 전 회장을 들여보내 대면하게 해 이를 상세하게 브리핑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 수사를 보면 박 전 회장이 100만달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진술 외에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었던 것 같다”며 “설사 기소해도 무죄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 정황 증거 수집을 위해 주변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중수부 직접 수사보다 지원 역할로=중수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 검찰개혁이 거론될 때 마다 등장했다. 대형사건을 전담하는 중수부는 검찰이 보유한 모든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막강한 수사력을 자랑한다. 실제로 대검은 지난 2월 전국 특수통 검사 8명을 파견형식으로 지원받아 강력한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 때문에 지방의 특수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다. 정치적 성격을 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총장이 고스란히 외부의 공격에 노출된다. 비극적인 노 전 대통령 서거도 검찰이 조사를 모두 끝낸 뒤에도 신속히 신병을 결정하지 않고 뜸을 들이다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 직할인 중수부가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부담은 모두 검찰총장이 안게 된다”면서 “이번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중수부가 지원역할에 그쳤다면 검찰 조직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때문에 차제에 중수부가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고 일선 지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 정치적 오해를 풀고 조직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 우수한 인력을 법무부나 대검보다 일선 지검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기소독점권 같은 검찰 고유의 권한을 경찰과 나눠 상호 견제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경질은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며 “본질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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