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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못 쓰는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내는 비용이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이라 불만이 높다.
폐기물 처리 과정은 비슷한데도 인건비 등을 제각각 책정한데다 수수료 계산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들은 재정상태나 폐기물 처리 방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구청별로 제각기 조례로 정해놓고 있다. 1인용 쇼파를 버릴 경우 은평구는 1만원인 반면 서대문구는 5000원, 영등포구는 2400원을 처리비용으로 부과하고 있다.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세탁기나 텔레비전 등 주요 생활품목들도 마찬가지다.

서울 성수동에 살고 있는 회사원 김모(31·여)씨는 지난 4월 결혼을 앞두고 자취하면서 썼던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버리려 했다.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에서 게시돼 있는 처리비용을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침대는 2만8000원, 피아노는 2만원으로 수수료만 해도 5만원이나 들었다.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부과 금액이 높아 문의전화를 했지만 “환경적 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만 들었다.

자치구들은 지역별로 수수료 차이가 나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반비, 인건비, 수수료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구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폐기 업무를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민간 용역업체에 대행시키는 자치구도 있어 인건비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처리비용 가운데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비율도 30∼70%로 각각 다르다. 재정 상태가 나쁜 자치구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지역과 달동네는 폐기물도 자주 생기지 않고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운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현실성을 고려할 때 25개 자치구가 수수료를 똑같이 책정한다는 것은 경제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수료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자치구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불광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는 “어려운 시기에 가격 차이를 알고 나니 서민으로서 속상하고 너무 어이없다. 어떤 근거로 가격을 책정했느냐”고 묻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관계자는 “서울시나 각 자치구가 대형폐기물 수수료 표준화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책정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이선희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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