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이 오는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 선정을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24∼30일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대법관 후보자 윤곽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후임 대법관은 지난 2월 임명된 신영철 대법관(충남 공주·사법연수원 8기)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두번째 임명 케이스다.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배당 의혹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이용훈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제청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는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도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으로 보여 임기 중반으로 접어든 이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다.
지금까지는 외부인사보다 검증된 내부인사 중 호남 출신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관 추천에는 지역안배가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 대법관 바로 아래인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전남 강진·9기)이나 이상훈 인천지법원장(광주·10기)이 유리할 수 있다. ‘향판’인 정 지법원장은 조무제 전 대법관 이후 향판 출신 대법관이 없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안배가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면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부산·9기),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충남 서산·9기)도 유력하다.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부산·10기)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 인사를 배려할 경우 한양대를 나온 길기봉 대전지법원장(서울·10기), 건국대 출신인 조용호 춘천지법원장(충남 청양·10기)이 추천될 수 있다.
외부인사로는 지난 2월에도 거론된 법무법인 바른의 강병섭 변호사(충남 금산·2기)가 다크호스다. 다만 바른이 이명박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강 변호사가 지명되면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략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자문위는 다음달 10일쯤 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후임 대법관은 지난 2월 임명된 신영철 대법관(충남 공주·사법연수원 8기)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두번째 임명 케이스다.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배당 의혹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이용훈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제청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는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도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으로 보여 임기 중반으로 접어든 이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다.
지금까지는 외부인사보다 검증된 내부인사 중 호남 출신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관 추천에는 지역안배가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 대법관 바로 아래인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전남 강진·9기)이나 이상훈 인천지법원장(광주·10기)이 유리할 수 있다. ‘향판’인 정 지법원장은 조무제 전 대법관 이후 향판 출신 대법관이 없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안배가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면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부산·9기),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충남 서산·9기)도 유력하다.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부산·10기)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 인사를 배려할 경우 한양대를 나온 길기봉 대전지법원장(서울·10기), 건국대 출신인 조용호 춘천지법원장(충남 청양·10기)이 추천될 수 있다.
외부인사로는 지난 2월에도 거론된 법무법인 바른의 강병섭 변호사(충남 금산·2기)가 다크호스다. 다만 바른이 이명박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강 변호사가 지명되면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략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자문위는 다음달 10일쯤 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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