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지는 최근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임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전략 시행 여론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후 주석은 23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하고 여유있는 통화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중난하이에서 열린 인사좌담회에서는 “중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을 보증하는 중요한 길목에 처해있고 경제 반등의 기초가 아직 튼튼하지 않다”면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도 여전히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관련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후 주석은 특히 “올해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경제발전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제 반등의 추세를 확실히 살려 올해 경제발전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현재 중국 경제는 반등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면서 “계속해서 확실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하고 여유 있는 화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총리는 “기존의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이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긴축정책 주장이 막 시작된 경제 반등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최근 인플레이션 방지를 하반기 중점 목표로 결정했다고 밝혀 시장을 불안하게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을 주문한 반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은 중국이 통화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은 하반기 적극적이고 유연한 재정·통화정책이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중 유동성이 민간기업의 투자와 내수확대 쪽으로 풀릴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베이징=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종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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