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사와 철강협회는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 강관에 대해 최고 세율 90%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청원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홍콩 문회보가 18일 보도했다. 지난 9일 중국산 수입 강관에 대해 31%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린 상무부에 세율을 더 높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에대해 중국 상무부 야오젠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계산방법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와 상계관세 협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의 천둥치 부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미국산 콩이 중국에 덤핑 수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부원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미국산 콩이 중국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보복 관세를 매긴 것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올들어 8월 6일까지 1980만t의 미국 콩을 수입했으며, 중국 수입량은 미국의 콩 수출량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이 미국산 콩에 대해 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미국산 콩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중간 무역분쟁은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하자 중국이 WTO에 제소하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과 닭고기에 대해 덤핑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확산일로에 있다.
양국 무역 갈등은 전세계적으로 고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힘을 실어주면서 회복국면에 있는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종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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