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이 논란이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에는 온도차이가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 지사가 여러 가지 폐업 원인이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며 “자체감사 결과에서는 노조가 원인이 아니고 병원측의 어떤 관리운영상의 문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조치시키면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비인도적 처사 문제, 특히 이번이 진주의료으로 대변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니만큼 공공의료 비중이 10%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여야의 결의안까지 무시하고 폐업과 관련된 조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결국 홍 지사가 이 문제에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일에 간섭할 수 없다는 홍 지사의 반론에 대해 장 의원은 “단순히 위임사무냐, 지방 고유사무냐. 이런 문제로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러한 방향하고 또 실제 환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지방의료원들이 문을 닫는 현실하고는 전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공약했던 대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겠느냐는 것”이라며 거듭 홍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은 다른 입장이다. 그는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가 노조의 도덕적 해이 대문이라며 홍준표 지사의 국회 출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진주의료원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요. 지방의료원 전반적으로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는 것 자체를 갖고 잘못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료라 하는 것이 상당한 적자를 수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적자를 수반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그래서 어떤 직원은 병원비 1470만원을 내야 하는데 1257만원을 감면받아서 직원이 . . . 직원을 위한 병원이 아니거든요, 진주의료원이요. 진주의료원 직원이라 그러면 사실 공공의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도 의심이 됩니다마는 1470만원 내야 될 사람이 1256만원을 감면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병원비를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고 단체협약에 자식들을 상속해서 그 신의 직장을 계속해서 승계할 수 있도록, 직장을 상속하는 그런 단체협상이 협약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공공의료를 빌미로 해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거든요. 경상남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료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공공분야라 그러면 당연히 시정돼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의료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충하는 데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냐,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걸쳐서 있는 지방의료원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또 그렇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홍 지사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당지도부에서 부르라, 안 부르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건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것이다. 지방자치 경상남도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사무에 속하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이건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는 업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장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여야의 결의안까지 무시하고 폐업과 관련된 조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결국 홍 지사가 이 문제에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일에 간섭할 수 없다는 홍 지사의 반론에 대해 장 의원은 “단순히 위임사무냐, 지방 고유사무냐. 이런 문제로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러한 방향하고 또 실제 환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지방의료원들이 문을 닫는 현실하고는 전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공약했던 대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겠느냐는 것”이라며 거듭 홍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은 다른 입장이다. 그는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가 노조의 도덕적 해이 대문이라며 홍준표 지사의 국회 출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진주의료원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요. 지방의료원 전반적으로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는 것 자체를 갖고 잘못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료라 하는 것이 상당한 적자를 수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적자를 수반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그래서 어떤 직원은 병원비 1470만원을 내야 하는데 1257만원을 감면받아서 직원이 . . . 직원을 위한 병원이 아니거든요, 진주의료원이요. 진주의료원 직원이라 그러면 사실 공공의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도 의심이 됩니다마는 1470만원 내야 될 사람이 1256만원을 감면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병원비를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고 단체협약에 자식들을 상속해서 그 신의 직장을 계속해서 승계할 수 있도록, 직장을 상속하는 그런 단체협상이 협약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공공의료를 빌미로 해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거든요. 경상남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료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공공분야라 그러면 당연히 시정돼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의료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충하는 데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냐,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걸쳐서 있는 지방의료원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또 그렇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홍 지사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당지도부에서 부르라, 안 부르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건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것이다. 지방자치 경상남도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사무에 속하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이건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는 업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