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개혁에 나선 북한의 경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 예속화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1일 ‘북한 경제건설의 현황과 전망’과 ‘북한 중국의존 심화, 남북경협 복원을 위한 제언’이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내고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 등을 공개했다.

우 의원은 “북한이 2011년 1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면서부터 국가예산과 별도의 예산 및 조직을 운용해왔으며,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공업지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과 조선합영투자위원회(합투위)에 이어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제3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장성택이 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행정부가 총괄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제3경제는 과거 내각이 관할하는 ‘제1경제’와 국방산업을 총칭하는 ‘제2경제’와 다른 새로운 경제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제3경제의 등장은 공장과 기업소의 경영자율성 강화와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경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조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경제의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북한 경제의 중국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의 지하자원 97%가 중국으로 가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북한 경제의 중국예속화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북한고립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