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개혁 막판 무산 위기…18년만 성과 물거품 되나
18년 만에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연금개혁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나, 여당이 모수개혁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4차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