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판결 두가지 해석… 법원 “지상파 재송신료 가입자당 190원 적당”
" 법원이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는 가입자당 재전송료(CPS)는 월 19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사업자는 가입자당 280원을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하고 있어 지상파와 케이블TV간 계약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지상파 방송사가 개별 SO 10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료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적정가를 190원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2014년 9월 개별SO 10곳이 지상파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