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9명 사망 화재…“부산시·공동업주 19억7000만원 배상” 판결
201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의 유족에게 부산시와 공동업주들이 약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면 노래주점 화재’로 알려진 이 사고와 관련, 관할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발생에 대비해 비상구의 유지 관리를 감독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부산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배형원 부장판사)는 21일 노래주점 화재사고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방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