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명언] 새댁 '비번변경 갈등' 이혼판결에 대해 "시아버지도, 법원도 무식하다""
1. 경북 칠곡과 울산의 아동학대사건 판결을 놓고 판사에 대한 비난이 온라인상에 쏟아집니다. 법리적 판단에 따라 판결한 것이지만 국민의 법감정과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행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 네티즌의 불만이죠. 칠곡 계모아동학대 사건에 불만을 품은 일부 네티즌은 해당 판사의 신상털기에까지 나섰습니다. 네티즌의 도 넘는 행위죠. 2. 당황한 대구지법은 이종길 공보판사를 통해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