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기초연금법은 무산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2009년 8차 협정 당시 7600억원보다 21% 늘었다. 이번 협정에서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차기 분담금 협상을 기존 협정이 종료되기 1년 전에 시작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에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