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범죄로 수사받는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추진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교육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 및 성관련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 구현을 위해 수사를 받는 교원을 학생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개정안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