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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면 뭐하나…편의점 알바 인권 매번 막장

지난 겨울방학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노동 인권은 여전히 막장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업체 상당수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939곳을 점검한 결과 650곳(69.2%)에서 3대 기초고용질서 관련법 위반 1492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기초고용질서는 서면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85.6%)보다 위... 2014-03-30 21:45 []

농진청, 국내최초 트랙터 운전 시뮬레이터 개발

올해 안에 없어지는 규제는 어떤 것?

“민간에 토지 넘겼다면 軍시설 철거해야”

국가가 민간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면 해당 지역 내 군사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정규)는 신모(68)씨가 임야 내에 설치된 진지, 참호, 교통호 등의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 2009-10-22 20:39 []

“면적만 따져 고급주택 중과세 부과는 무효”

면적만을 기준으로 중과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 요건을 정한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과세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박모씨(49·여)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2009-10-22 20:37 []

″전교조 방 빼라″ 서울시교육청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21일 서울시교육청이 시립어린이도서관 부속건물(자조관)에 입주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실을 비워달라며 낸 건물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을 도서관이 아닌 다른 용도... 2009-10-21 19:58 []

얼굴성형 잘못은 의사책임 80%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장낙원 판사는 박모씨 등 가족 4명이 A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7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발생한 턱 부분 비대칭 증상은 성형수술 과정에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 2009-10-21 19:42 []

현정부 들어 집시법 사건 증가…무죄율도 높아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2006년 206건, 2007년 318건, 2008년 470건, 올들어 7월까지 341건으로 급증했다. 무죄율도 2006년 2.7%(187건 중 5건), 2007년 2.6%(274건 중 7건)였지만 2008년에는 3.2%(472건 중 15건), 올들어 7월까지는... 2009-10-20 20:51 []

참여재판 87.3% 국민배심원―재판부 일치

국회입법조사처가 20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87.3%(62건)가 국민 배심원과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 제도가 도입된 뒤 모두 279명이 신청해 71건(25.4%)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살인사건이 33... 2009-10-20 20:50 []

“대법원 판결문 95% 비공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20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건수는 연간 2만건이 넘지만 법원공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법원도서관이 제작하는 DVD 등으로 공개되는 판결문은 선고 건수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민들의 알... 2009-10-20 20:49 []

“학원강사는 임용고시 출제오류 소송자격 없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고시학원 강사 이모씨가 2009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의 물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시자가 아닌) 학원강사에 불과한 원고는 시험출제와 관련된 행정 처분... 2009-10-20 20:49 []

高法,이항로 선생 생가 부근 현상변경 불허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A씨가 제기한 도 지정 문화재 등의 현상변경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땅에 대해 현상변경을 허가하면 다른 임야도 그렇게 해야 하고 결국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 2009-10-18 17:59 []

건설사 현진 회생절차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사 ㈜현진과 자회사 ㈜현진에버빌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진 전찬규 대표이사와 함께 곽세환 전 현대산업개발 영업본부장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 2009-10-15 20:23 []

공공장소 집회시위 중 촬영보도는 초상권 침해 아니다

집회·시위 참가자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돼 보도됐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씨가 인터넷 언론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므로 ... 2009-10-15 17:05 []

프라임 백종헌 회장 세금반환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이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24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백 회장은 2005년 8월 프라임개발의 증자로 주식 보유비율이 57.36%로 늘어... 2009-10-14 20:17 []

‘좌익몰려 재판없이 총살’ 소멸시효돼 배상 못받아

6·25전쟁 전후 혼란기에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됐지만 소멸 시효에 막혀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례가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949년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재판도 없이 총살된 오활수(당시 28세)씨의 동생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 2009-10-14 20:16 []

구분 어려운 오진 탓 사망 의사책임 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오진 탓에 아들을 잃은 전모(33)씨 부부가 M소아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30%인 8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오진을 인정하면서도 “유사한... 2009-10-13 19:54 []

국회의원 33명 ‘황우석 선처’ 탄원서 제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 국회의원 33명이 12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황 박사가 4년 전 기소된 후 연구 역량을 살리지 못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 2009-10-12 18:58 []

임창정은 출연료 3억6000만원 반환하라

영화배우 임창정(36)씨가 영화 출연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 끝에 3억60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인 P프로덕션이 임씨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2009-10-12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