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변호인단에 손배소 낸 국정원 패소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27일 국정원 직원 3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용민 양승봉 장경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국정원 직원 3명)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명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