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조민규 기자 =현금으로 지급된 의료급여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 통장이 도입된다.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 등)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무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