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낙태’ 피해 한센인,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강제로 낙태 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 등 강제낙태 피해 한센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한센인들에게 4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까지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한센인은 581명으로 늘었다. 한센인들은 2011년 10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에서 국가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총 5개의 개별 소송 중 마지막 1심이다. 법원은 그간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