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1심에서와는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참작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6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반성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 []
작업 중이던 정화조 탱크로리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함께 철길에 떨어지면서 전차 전력선을 끊어 경부선 상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6일 오전 7시22분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보훈병원 맞은편 철길 위 도로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밀려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과 스타렉... 2015-05-06 10:22 []
6일 오전 6시35분 강원 속초시 동방 20마일 해상에서 어선 C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군 1함대사령부 광명함(1천t급·PCC-782)이 진화와 함께 선원 12명 모두를 구조했다. 해군에 따르면 인근 해역에서 기동 중이던 광명함이 어선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현장... 2015-05-06 10:13 []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소기각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일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1... 2015-05-06 09:44 []
112에 125차례 허위신고를 한 60대가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모두 125차례에 걸쳐 “시비가 붙었으니 출동해 달라” “... 2015-05-06 09:31 []
동생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일자리를 구한 60대가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일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동생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송모(6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여동생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을 알고 지난해 12월 주... 2015-05-04 17:37 []
법원이 두 살배기 의붓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4일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 2015-05-04 17:13 []
원만한 사건 해결을 내세워 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4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구 모 경찰서 전 경위급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서 “후배가 무등록 대부업법 위반으... 2015-05-04 16:57 []
뉴질랜드 남섬에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지진의 진원은 뉴질랜드 남섬 와나카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을 인용해 남섬 휴양지 퀸스타운에서 북쪽으로 5... 2015-05-04 16:04 []
수백만원대의 민원수수료를 빼돌린 시청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화성동부경찰서는 4일 시청 공무원이 민원 발급수수료 수백만원을 빼돌렸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소속 ... 2015-05-04 15:55 []
구치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4일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 2015-05-04 10:51 []
일부러 차에 부딪치는 수법으로 19차례 보험금을 탄 두 부부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좁은 골목길에 들어온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꿈치를 부딪쳐 보험금 1200여만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변모(30·일용직 근로자)씨 부부와 김모(33·건축업)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 2015-05-04 10:32 []
슈퍼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4일 슈퍼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2015-05-04 10:14 []
30대 남매가 재산 문제로 혼자 사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하다 어머니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4일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 살인미수)로 A(33)씨와 A씨의 누나(3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어머니(61)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가담 정도를 조... 2015-05-04 10:04 []
동거녀와 결별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누나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상해)로 박모(44)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10분 부산시 사상구에 사는 누나(48)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누나를 해치... 2015-05-04 09:51 []
아버지 돈 1억여원을 훔쳐 흥청망청 쓴 10대가 입건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4일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액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중퇴생인 A... 2015-05-04 09:44 []
배우 김희애가 올해로 방송 25회째를 맞은 MBC TV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진행자로 나선다. 김희애는 김정근 아나운서와 함께 5일 오전 11시40분부터 생방송되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15-05-04 07:08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8일 첫 열차부터 태업함에 따라 수도권전철과 서해선, 동해선 일부 구간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늘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시작한다고 예고해 일부 열차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24 4강 진출에 실패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상황에서 의료계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재논의 해야 한
서울교통공사가 시민 민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사는 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제일약품이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플로깅 캠페인에 나섰다. 제일약품은 지난 15일 용인 백암공장 인근 가
HK이노엔이 한국로슈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에 대한 국내 공급계약을 체
경남 함안군 함주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지난 16일 아라가야 어울림 한마당 ‘제3회 함안군 평생학습축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이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권 발전 방안’을 주제로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이 18일 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재판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