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전원 금지 입법
작년 9월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소아 환자 사망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환자 전원을 일체 금지하는 방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들어온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전원 기준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