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보상 보험 “가입 관리 안 돼 실효 부족” [2024 국감]

일부 사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에 요구해 입수한 ‘연도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9195건이었던 계약 건수는 지난 2021년 7961건, 2022년 7535건 등 감소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도 8651건에 그쳤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이 가입하고, 피해를 입... 2024-10-13 06:00 [박동주]

보험사 민사소송 1천건 이상 늘었다…“승소율은 비슷” [2024 국감]

보험 가계대출 9월 증가폭 커져…“금리 당분간 인하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