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인 주민세를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민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이 1년에 한번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지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별로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무주, 강원도 삼척의 읍·면지역은 2000원인 반면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 []
광부·간호사 파독(독일 파견) 50주년을 맞아 관련 희귀기록물들이 서울에서 전시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서울시청 신청사 앞 서울도서관에서 ‘반세기 만에 다시 울려 퍼진 독일 아리랑’이라는 주제의 파독 50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9... 2013-12-18 16:13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노조도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해 수도권 교통난이 우려된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제2노조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국민노총 산하)는 17일 오전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보도자료를 통... 2013-12-17 17:32 []
전국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나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해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25.7%(2971명) 늘었다. 체납액도 2조13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6.6%(4503억원) 급증했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전국 시·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 2013-12-16 15:59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9일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서울지하철노조도 18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수도권 교통대란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교섭대표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예고한 대로 18일 오전 9시부터 ... 2013-12-16 15:45 []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특정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도 간단한 분쟁조정만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데이터제... 2013-12-12 15:31 []
안전행정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서중석)이 12일 강원도 원주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갖고 ‘원주 시대’를 열었다. 국과수는 1955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개소한 후 줄곧 서울에 있었으나 2006년 1월 원... 2013-12-12 15:28 []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경제사정으로 소방 환경이 열악한 베트남에 소방차 2대를 무상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차량은 경기도소방본부가 무상으로 내놓은 불용(不用) 소방차량으로, 소방차 전문 제작업... 2013-12-12 11:13 []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등은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장기근속자가 많을수록 퇴직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IMF 이후 대부분 폐지했고 공기업들도 정부가 2001년부터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없애는 ... 2013-12-11 17:30 []
중앙행정기관 6개 부처와 소속기관들이 13일부터 29일까지 세종시로 추가 이전해 정부세종청사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2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준... 2013-12-11 15:36 []
앞으로 음식점 폐업신고는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부터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27개 식품위생 관련 업종의 폐업신고 간소화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 2013-12-11 13:53 []
공직무원 직종에서 50년 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정치적 임명직을 제외한 별정직은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12일 전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공무원법에 따르면 기능직은 일반직에 통... 2013-12-11 13:53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지하철노동조합도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하철 1∼4호선 운영 주체인 서울메트로에 있는 두 개의 노조 중 제1노조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사 ... 2013-12-09 10:50 []
서울시는 올해 2877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278곳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1597곳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865곳은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 278곳은 등록취소, 417곳은 과태료 부과, 35곳은 영업정지 처분했다. 시는 올해 6차례 금융감독원, 자치구와 ... 2013-12-08 15:05 []
안전행정부는 제8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5일 충북 충주시 호암동 호암체육관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2013년 전국자원봉사자 대회’를 열어 275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안행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손찬영(65·여) 광주 예수마리아요셉 부활의집 원장은 ... 2013-12-05 15:51 []
안전행정부는 2일 5급 기술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확정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했다. 올해 공채시험에는 1255명이 응시해 81명(전국모집 76명, 지역모집 5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8세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17.3%(14명)로 지난해보다 2.... 2013-12-02 19:58 []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난해 지방세 징수 신장률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28일 발간한 ‘2013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2년 징수한 지방세는 53조938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세 신장률은 2010년 8.8%, 2011년 6.4%였다. 안행부 ... 2013-11-28 15:43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22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3차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ldqu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무안 등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우려되는 위험 요소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d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운 집단이 22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하근율 신임 대한바둑협회장은 22일 당선 후 처음으로 2025 대한바둑협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주재했다. 대의원총
야구게임 명가 컴투스(대표 남재관)는 22일 KBO 리그 기반 No.1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프로야구’ 시리즈
한국 시간으로 23일부터 필리핀에서 펼쳐지는 2025 시즌 아시안투어 개막전 ‘스마트 인피니티 필리핀 오픈&rsqu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22일 인턴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시니어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이 열두 번째 개막을 알렸다. 서울 성동구 한국
대한배구협회(회장 오한남)는 22일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개최한 ‘2025 정기대의원총회’와 ‘여자배구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2일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다자녀 지원 카드 운영 사업’을 위한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