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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때리고 욕했다간 큰코 다친다… 법원 엄벌

" 학교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들의 ‘행패’는 법정에서 대부분 엄격히 처벌된다. 많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위자료까지 지급할 수도 있다. A씨(40·여)는 2011년 7월 강원도 원주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았다. 교사의 비명에 아이들이 몰려나왔지만, A씨는 주먹으로 교사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아들이 학급 회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교내 웅변대회에 나가 우승하지 못한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 교사는 2주 동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 상... 2013-05-14 20:43 []

신촌 대학생 살해한 10대, 채팅방에 “살인사건 1건 늘었다고 달라질 건 없어”

박주선 의원 80만원 벌금형 파기환송

대남실세 북 최승철 부부장 작년 처형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했던 최승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 수석 부부장(사진)이 대남 정책 판단 실패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처형당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표면적인 이유는 남... 2009-05-18 21:23 []

한승수 총리 “5·18 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런 역사”

한승수 국무총리는 18일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2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극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서로 힘을 합쳐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했으나 올해는 한 총... 2009-05-18 17:26 []

남북실무회담 일정 불투명… 정부 대책마련 부심

북한의 개성공단 계약 무효 선언에 따라 남북간 개성공단 실무회담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현재로선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18일 회담에 응할지 불확실하다”며 “북한이 제안하는 새로운 일정에 우리가 응하거나 우리가 다시 다른 날짜를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 2009-05-17 17:27 []

北 “새조건 수용 뜻 없다면 개성공단 철수해라”

" 북한이 15일 자신들이 제시하는 개성공단 관련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에서 철수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북의 통지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오후 12시45분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 2009-05-15 21:19 []

北 억류 美여기자 다음달 4일 재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억류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을 다음달 4일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가 해당기관의 기소에 따라 6월4일 미국기자들을 재판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적용 혐의 등 다른 구체적 사항은 전하지 않았다. ... 2009-05-14 17:11 []

감사원 “사료용 고추씨 51톤 식용 둔갑”

감사원은 13일 관세청 기관운영 감사 중 식품수입업자가 식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추씨 분말 51t을 사료용으로 수입해 식품으로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D식품은 지난해 10월 고추씨 분말 51t을 식용으로 수입하려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 2009-05-13 17:23 []

정치 선진화, 비효율적 구조부터 고쳐야

" 과도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 저조한 대국민 신뢰도, 낮은 법안 발의율 및 부실발의…. 우리 국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고, 비효율적인 구조 때문에 각종 폐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광역·기초의원에다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 2009-05-12 17:56 []

억류 여기자 문제, 북한도 이란처럼?

" 간첩 혐의로 이란에 장기간 억류됐던 미국 여기자가 풀려남에 따라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의 신병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이란은 미국과 대화 무드 속에서 간첩 혐의로 이미 기소했던 미 여기자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북한이 미 여기자를 석방한다면 이런 형식을 따... 2009-05-12 17:24 []

음주무면허사건 처리시한 보름으로 단축

"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 처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보름으로 단축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이용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경찰·검찰·법무부·법원 등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연계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도입, ... 2009-05-12 17:10 []

감사원 “통계청 주요 통계 엉터리”

감사원은 11일 2007∼2008년 통계청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 “통계청이 무연고 사망자 수치를 인구동향 통계조사에 반영하지 않는 등 주요 통계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등 11개 광역시·도의 2006∼2008년 무연고 사망자 1300여명이 인구동향 통계조사에 반영... 2009-05-11 17:08 []

“北 평안북도서 석굴암 유적 발굴”

" 북한에서 석굴암 유적이 처음 발굴됐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9일 보도했다.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굴암은 북한 평안북도 곽산군 초장리에서 동북쪽으로 3㎞ 정도 떨어진 통경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일명 ‘통경산 석굴암’... 2009-05-10 16:58 []

개성공단 문제 남북 조만간 접촉…치열한 기싸움

"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남북 당국자간 제2차 접촉이 이르면 다음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은 7일 “우리 정부가 조만간 북측에 접촉을 공식 제의할 것”이라며 “북측이 수용할 경우 다음주쯤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21일 현 정부 들어 첫 당국자... 2009-05-07 16:56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北, 2차 개성접촉 독촉”

"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6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주최 심포지엄에서 “지난 4일 북쪽에서 개성접촉과 관련해 3장의 문건을 보내왔다”며 “‘남측이 조속히 응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투”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겠다... 2009-05-06 23:27 []

한강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추진

"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강 수계에서 임의로 실시 중인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2009-05-06 17:39 []

정부,아프간에 500만달러 지원…재파병은 않기로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고 현재 아프간에 파견된 24명의 지역재건사업(PRT)팀을 90여명으로 대폭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지원방안에는 한국군 재파병문제는... 2009-05-05 17:30 []

北,6자회담 당사국 노골적 편가르기

6자회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미·일과 중·러에 대한 편 가르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 군이 개입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다. ‘북 붕괴시 中개입’ 미국 국방부 산하 육군전쟁대학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는 최근 발간한 ‘... 2009-05-05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