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폭언·성희롱… 악성 민원인 엄벌한다
" 검찰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엄벌키로 했다. 악성 민원인을 방치할 경우, 복지 체계가 밑바닥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중구청으로부터 ‘생계비 지원액 20만원이 줄어든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청을 찾아간 그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당하던 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담당 공무원은 얼굴에 8cm 상처를 입고, 손가락 2개가 잘려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다. 지난 4월말 B씨는 충남 아산시 청사로 가축 분뇨 트레일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