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탈북어민 판결, 깊은 유감…강제북송은 반인권 범죄”

국민의힘이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인사들에게 전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비판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 판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전날 법원은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인사 4명에게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며 “위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본인... 2025-02-20 09:4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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