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관저 불법 침입 있을 경우 경호 업무 수행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5일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