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6.7%가 술·게임·마약·도박 중독인데… 법은 국회에서 낮잠

대한민국은 중독 사회다. 알코올, 인터넷 게임, 마약, 도박 등 이른바 ‘4대 중독자’가 333만여명에 달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중독에 대한 범정부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중독관리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게임업계 반발과 부처 이견 등에 부딪혀 낮잠을 자고 있다. 4대 중독 문제의 종합적 대응과 해결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는 부처간 칸막이에 막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중독 종합대책 마련(5월), 중독관리법 국회 제출(7... 2013-09-05 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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