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번주 발의”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이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이에 맞대응하는 움직임이다. 당국은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정된 규제를 통해 경영권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합동 브리...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