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10조원…분명한 대책 필요” [2024 국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액은 늘고 회수율이 낮아지며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전세보증반환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사고가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회수율은 급감했다”며 “원인은 2017년 전세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한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다주택 채무자 비중도 45%에 달한다”며 “상위 10인의 채무금액...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