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의료개혁 좌초 위기…“정책 수정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일부 정책은 다음 정부가 이어받겠지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지난 1년간 정부가 끌어온 의료개혁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이 담긴 1차 실행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포괄 2차 지역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공의 수련 혁신 등을 포함시킨 2차 방... 2025-04-04 16:59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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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시민·환자단체 “의정갈등 풀고 의료공백 사태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