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고위험’ 운전자인가 [기자수첩]
시청역 참사로 ‘운전자 자격’에 대한 오래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 참사는 지난 7월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200m가량을 최대 100㎞(추정) 속도로 역주행한 후 인도로 돌진하면서 벌어졌다. 이틀 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택시 돌진 사고를 비롯한 70~8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가 발표한 고령자 면허 제한 정책도 힘을 받게 됐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고령자의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