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위원 비밀유지 조항 유명무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 위원을 위촉만 한 채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엄수 조항을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출제⋅검토위원의 범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위원 비밀유지 위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규정' 제3...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