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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9일 “건국 이후 원칙과 정도가 아닌 ‘떼법’의 만연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기도 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법질서 확립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검사는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난날 많은 손상을 입었고 이를 복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질서 외에 인권에 대해서도 신경써 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욕에 사로잡혀 관련자의 인권이나 인격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며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 관계자의 고달픈 인생살이를 잘 살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는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으로 공·사 영역에서 절제와 겸양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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