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독촉과 관련해 대법원은 6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단장)을 포함 6명의 법관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원은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병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장,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집행단독판사, 김인겸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이다.▶관련기사 4면

조사단은 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다음주 중반이나 주말까지 활동한 뒤 합의를 통해 조사결과를 도출해 낼 예정이다. 조사단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론, 신영철 대법관,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 등 사건 관계자 전원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내부회의를 거쳐 직급별로 가장 경력이 많은 판사를 선정했다”라면서 “퇴직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동의를 거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도 보고될 예정이며 조사결과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신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와 사전교감을 이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법원의 진상규명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법원장은 “내가 피의자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현직 대법관이 관련된 문제인 만큼 진상조사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대법원 청사를 방문해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와 재야법조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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