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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 연수를 간 2명의 판사를 제외하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20명을 전원 조사했다고 밝혔다.

1대1일 면접방식으로 이뤄진 대면조사는 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조사단 5명에 의해 이뤄졌다. 지방근무중인 판사의 경우 본인의 양해 하에 서울에서 이뤄졌다. 7일에는 13명, 8일에는 7명의 판사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신 대법관이 문제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지, 당시 이를 압력으로 느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일부 판사는 조사과정에서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여겨졌으며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일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9일부터는 당시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했던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필요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그러나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에게서 헌재 변론일정 등을 알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메일 파문 이후 처음으로 현직 법관이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글을 법원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는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심정적으로 억울할 수 있겠지만 외부로 드러난 언행은 중대한 재판침해 행위"라면서 "신 대법관님이 용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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