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은 18일 신영철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문제를 다룰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집을 위해 최송화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소집요청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구두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으나 정식으로 소집하기 위해서는 공문발송 절차가 필요하다”며 “최 위원장에게 19일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위는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김인겸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최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외부인사다. 윤리위 소집은 최 위원장이 결정한다.

윤리위가 정식으로 소집돼 신 대법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민간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다음주초쯤 윤리위가 소집될 전망이다.

현직 대법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은 거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이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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