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원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 4일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서다. 대법정에는 236석의 방청석이 있었지만 일반인은 보이지 않았다. 취재진과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안철상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고위급 판사 20여명만이 자리잡았다.

신 대법관을 포함해 13명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체가 다룰 사건은 금융실명제에서 예금주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과 증여세 부과를 둘러싼 상속세 시행령과 관련된 판결 2건이었다. 특히 금융실명제 관련 판결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결과가 나왔다.

신 대법관은 이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자 잠시 바닥을 내려다 보기도 했다. 5분여 만에 끝난 재판에서 신 대법관은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법관의 모습'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해명 한마디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재판개입과 사법행정 남용 판사가 된 신 대법관이 대법정에 있던 그 시간에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윤리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윤리위 소집을 요청했다.윤리위는 빨라야 다음주 후반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소집과는 별도로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은 신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노조도 신 대법관의 거취표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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