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중국 정부가 중대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장쥔 부원장은 25일 “5가지 유형의 중대 마약사범의 경우 사형을 선고한 뒤 즉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형이 즉시 집행되는 5대 유형은 마약 범죄조직을 이끌거나 국제마약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 상습범, 미성년자를 마약 제조 및 유통에 이용한 경우,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범죄를 방조한 경우, 마약 범죄와 함께 기타 중죄를 범했을 경우 등이다.

중국이 이처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은 마약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마약 사범을 사형과 사형집행유예, 무기징역 등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최근 지린성에서 사상 최대규모인 53명의 밀매 조직이 적발되고, 연예인들의 마약복용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는 등 마약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장쥔 부원장은 “연예인들의 마약복용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들을 우상으로 여기는 많은 미성년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베이징 일간지 신경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판결한 마약범죄 사건은 4만3726건으로 전년 대비 31.4% 급증했다. 중국에서 2008년 말 현재 마약복용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112만7000명에 이르며, 이중 여성이 16만8000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징의 경우 지난달 추가로 적발된 410명 가운데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여성 마약 복용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징=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종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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