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전략경제대화 뭘 논의하나

中美 전략경제대화 뭘 논의하나

기사승인 2009-07-24 17:42:00
[쿠키 지구촌] 미국과 중국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첫 중·미 전략경제대화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국제 외교안보 및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대화는 지난 4월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치산 부총리가 참여한다.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양국간 첫 고위급 대화로 외교와 경제분야에서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 양강시대를 뜻하는 G2 시대 공식 출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핵문제가 최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야페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지역문제”라며 “이번 대화에서 북핵 6자회담 회복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과정에서 처음 공개된 ‘포괄적 패키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크다.

경제분야에서는 세계 경제침체 회복 방안과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중국의 경제성장 토대인 수출에 대한 의존을 줄이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주도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내수진작을 통해 세계 경제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 측은 미국 측에 달러 환율 안정과 미국내 중국자산가치의 안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주광야오 재정부 부장조리는 “중국 대표단은 미국이 책임 있는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달러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해 대미 최대 투자국인 중국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서의 미국 상품 수요확대를, 중국 측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확산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각각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협약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사회는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 온실가스 배출규제 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분주하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측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유혈시위 문제와 관련, 미국으로 망명한 레이야 카디르 세계위구르인대표대회 총재가 미국 영토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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