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올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서 벗어나자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확진자 규모에 비해 과도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일 오전 개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그동안 우리는 너무 적은 확진자 수에 과도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대가가 있다. 확진자 수에 '올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1일 신규확진자 규모에 따른 위험도 단계를 소개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다 1명 미만일 때 '억제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억제단계는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단계로 국내 인구수에 대입하면 일일 518명 수준이다. 재택명령 등 가장 강력한 방역정책인 '폭발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25명 이상, 국내 인구 수에 대입하면 1만 2960명이 넘었을 때 시행한다.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518명 이하에서는 억제 단계로 가장 안정적인 상황으로 본다. 이에 비해 우리는 100명이 넘어가면 1.5단계, 500명이 넘어가면 2.5단계로 단계 수준이 높다"며 "방역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계 수를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정량적 평가는 어렵지만 미국과 유럽의 '폭발단계'는 인구 10만명 25명 수준, 우리 국민에 대입하면 확진자 1만 2960명 이상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점수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확진자 수는 1.1정도인데 거리두기 강도 점수는 4.7이나 된다"며 "이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온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우리가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김윤 교수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국가의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적정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의 90%, 매출 감소액의 75%를 지원하는 반면, 우리가 자영업자에 지원하는 금액이 200~300만원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단계를 올리는 것보다 의료체계의 감당능력을 높이면 보다 약한 단계의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다. 만일 미국과 유럽수준으로 일일 500명 수준을 1단계로 한다면 필요한 중환자병상은 350병상 정도이고, 이는 우리사회가 가진 비응급환자를 위한 병상 10%를 할애하면 가능하다"며 "사전에 병상 확보에 투자해 거리두기를 낮췄다면 사회적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올해 한 두번의 재유행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효과적 방역 수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조건 오래 지속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