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국민의힘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철우 지사와 송언석 국민의 힘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과 경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과 도(道)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 지방대학교 진흥권한 이양 등 올해 굵직한 국정과제와 정책을 경북도가 주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국가예산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그동안 경북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통합신공항과 국가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주요 정책현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경주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2025 APEC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지원과 공항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망에 대한 예타면제 필요성에 대헤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내년 정부예산은 역대급 ‘세수 펑크’속에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데 거쳤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소 증가 폭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전년 대비 180억원이 증액된 4조 4540억원의 건의사업 예산을 반영시켰다. 

또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국회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이다.  

경북도는 오는 10월말부터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예산안 의결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